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를 플랫폼에서 완전히 퇴출한다. 올해 말부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신규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할 수 없다. 기존 등록 숙소도 내년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삭제된다. 두 단계에 걸친 정책 적용은 내부 시스템 개편과 정책 변화에 따른 유예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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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에어비앤비 측의 자체 결정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등 숙박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숙소는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에어비앤비는 후기 작성 시스템, 24시간 고객지원 시스템, 청결관리 규칙 등으로 위생과 안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왔다.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숙소 홈페이지에서 영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설정한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공유숙박 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3%가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라며 “이후 숙소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효정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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